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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훔친 물건 함께 운반한 중국인…"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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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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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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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친구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중국으로 함께 운반해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가 같은 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계속 한국에 체류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친구인 중국인 유학생 조모씨는 서울 중구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800만원 상당의 의류가 든 대형 봉투 4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해 훔쳤다.

같은 날 A씨는 의류 봉투 4개 중 1개를 운반해 달라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조씨와 함께 여행용 가방 4개에 의류들을 옮겨 담은 후 지난해 1월 이를 중국으로 가져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2018년 11월16일까지 출국하라"며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의류를 운반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들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서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조씨가 가져온 의류가 훔친 물건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이용해 중국까지 이를 운반한 점, 운반의 대가로 조씨에게 30만원을 받기로 했던 점, 의류의 시가가 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A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A씨가 유학생이고 자진해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며 "또 A씨는 출국하게 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어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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