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 단타 보험족 급증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허점 탓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 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었다.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이었다.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억9000만원 △1년 초과~2년이하 2억1000만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이었다.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았다. 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7만원만 내도 2억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지난해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했다.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각각 증가했다.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