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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뉴스1 DB) © News1 이종덕 기자 |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권침해 건수는 총 13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 1367건보다 다소 늘었다.
올 1학기 교권침해 사건 중 학생에 의한 침해는 1254건이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건이 142건, 상해·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사례는 102건이었고 협박은 4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폭행은 95건에서 116건으로 21건 증가했고, 교사를 협박한 사건도 33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 성희롱은 94건에서 10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학기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건은 118건이었다.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를 협박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교사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위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교육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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