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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광주 특수부 남기고 폐지… '검찰개혁' 당장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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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 2019.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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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5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즉시시행 직제개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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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다음날(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조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고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검찰청과 협의(12일), 고위 당정청 회의(13일)를 거쳐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추진계획 발표 일주일 만에 일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특수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형사공판부 강화=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다.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수부의 사무 범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수원지검‧ 인천지검‧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온 관행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각종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 반드시 형사·공판부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고과점수를 부여하거나 이와 별도로 승진 정원에서 형사·공판부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직제 개정은 시행당일 검찰청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 가족 사건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8시간 조사' 수사관행 개선도 10월 내 마련=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행 변화 관련 규정 변화도 예고됐다. 법무부는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회 검찰조사 시간이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이 보장된다.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한다. 다만 열람시간은 이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 그동안 학계 의견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별건수사'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대검에 집중됐던 특수수사 관리 권한을 분산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를 의도한 것이란 분석이다.

◇1차 감찰권도 확대… 비위 공무원에겐 구성권 청구=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도 10월 중 개정한다.

조 장관은 1차 감찰권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든 것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법무부에 회신토록 의무화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와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해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해 구상권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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