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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직…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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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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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더는 가족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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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코 앞에 닥친 시점에서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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