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자사고·조국·전교조' 공방(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특혜 특정감사 미실시 논란 및 학생부 유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특혜 논란, 심각한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초반 도마에 오른 건 자사고 폐지 문제였다. 현재 정부·여당은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 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한 것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진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교 측이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결국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다수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상황인데 세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일부 우수한 학생들만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자사고·외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서 일시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 학사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수사 중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도 비슷한 조국 교수 딸 (입시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를 하는 게 없고 수사 중이어서 어렵다고만 한다. 이게 균형이 맞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으로 응수했다. 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 없는 불법행위인데 지난달 3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받았다고 억지를 쓰며 (학생부를) 공개했다"며 "법에 따르면,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답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해직교사의 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조 교육감이 이에 명확히 답하지 않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취지만 설명하려 하면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말을 돌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시간을 방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조 교육감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결국 조 교육감은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후 질의시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국민이 분노하는 공정 원칙에 반한 친(親) 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주기와 인사·채용비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조 교육감을 조만간 고발하겠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포용적 정책으로 봐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사립학교 비리 문제도 화두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여간 대한민국 전체 (사립 유·초·중·고·대학의)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원"이라며 처음으로 전체 사립학교 비리 규모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를 보면 행여라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동성애 교육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불거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고교 중간고사에서 동성애 관련 지문이 출제됐다고 한다"며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적극 가르쳐도 되느냐"고 운을 뗐다.

박용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하기도 한다"며 "홍 의원의 질의가 동성애 혐오적 발언으로 인식된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동성애를 포함해) 현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계에서도) 이런 다양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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