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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5타수 4안타 VS 아이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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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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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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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효상 '기상 오보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 지적 VS 한정애 '재활용정책 대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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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국정감사. 강효상(한), 한정애(민), 설훈(민), 이상돈(바), 전현희(민), 신창현(민), 임이자(한), 문진국(한), 이장우(한), 김태년(민), 이정미(정), 신보라(한), 송옥주(민), 이용득(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조명래(장관).

‘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부·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 분야 다양한 정책 질의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례 연속 영양가 있는 정책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대전환을, 설훈 민주당 의원은 땅에 묻힌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기상청 등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기상 오보로 인한 항공사 8곳 피해액은 약 66억원”이라고 밝혔다. 2017년 38억원, 2018년 76억원 등에 이어 피해액이 증가 추세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환경부의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두고 배수구가 없어 해당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가구가 250만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은 낮지만 대기오염 배출량은 콘덴싱 보일러와 유사한 저녹스보일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부 업자들로 인해 사육곰이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등 동물권이 유린되는 실태를 공개했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소주업계 공병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답변도 이끌어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다양한 정책 질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은 종이팩, 유리병, 타이어, 종이, 캔, 음식물폐기물 등 주요 품목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이 저조하다며 재활용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환경부 훈령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분리수거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세부적인 분리 배출과 선별,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EU(유럽연합) 등의 플라스틱 관리정책을 소개하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들이 372만70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도 촉구했다. ‘미국 가재’(노말클라키)를 국감장에 공개하며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5년간 51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중화된 고압송전선과 전력구 등으로 인한 전자파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설 의원은 김모 한국전력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부천의 전력구 공사사업으로 주민 불안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주민 설득을 위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전력구가 지하 40~55m에 위치해 지상으로 전파가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4~8m 깊이 설치된 기존 전력구에 34만5000V의 전력선을 추가 설치한다고 설 의원은 지적했다.

설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고압 송전선은 지중화하면 전자파 문제 등이 다 해결될 것이란 인식이 있으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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