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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광역시 내 자치구는 내놓은 자식?…지역관광거점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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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 2019.10.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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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 선정대상이기 때문…이상헌 의원 "자치구도 기초지자체, 형평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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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지역혁신을 꾀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관광거점도시'의 경우 6개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선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지난 4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춰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전국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1곳을 뽑아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고, 나머지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조성한다.

문제는 광역시 내 자치구의 처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해당 자치구들은 광역시에 소속되기 때문에 국제관광도시 선정대상으로 포함돼 지역관광거점도시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자치구 역시 엄연한 기초지자체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양질의 관광인프라를 보유한 자치구가 제외될 경우 사업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해 관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속 자치구의 거점도시 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참여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신청 중복이 문제라면 자치구와 광역시가 협의해 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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