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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6년…'직권 취소·해직자 복직' 집중투쟁 나서

  • 뉴스1 제공
  • 2019.10.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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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들, 25일까지 촛불문화제·선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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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24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 복직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집중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며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되었어야 할 일인데도 문재인정부 출범 2년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도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껏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라"며 "ILO 핵심협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비준되어야 하며,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해직 교사들은 이날부터 25일까지를 '해고자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선전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24일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청와대 앞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선전활동을 연다. 24일에는 오후 4시 서울고용노종청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16년 12월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4개월째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 교육부는 2심 판결 이후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정년이 지나 현재 33명이 직권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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