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30년 전으로 회복…수소차 85만대 보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가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인 수소차를 85만대까지 보급하고 석탄발전소는 추가로 폐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 나온 1차 기본계획에 이어 2021년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감축 목표를 대폭 수정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2차 기본계획 발표 시기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5억3600만톤으로 설정했다. 2017년(7억910만톤) 대비 24.4%(1억7310만톤)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 양은 자동차, 비행기, 배 등 수송 분야가 약 1년 8개월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정부는 당초 2030년 예상되는 배출 전망(BAU)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부터 감축 목표를 과거와 비교한 절대량 기준으로 추산했다. 예상치인 BAU 대신 확정치인 과거 수치를 활용하는 국제사회 흐름을 반영했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2030년까지 8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저공해차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물류·인프라 체계는 화물차 등 도로 위주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강화한다.

전력 부문에선 석탄발전소 감축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는 현재 60기 중 10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없애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34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3400만톤 규모에 해당하는 폐쇄 석탄발전소 수는 올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다. 추가로 문 닫을 석탄발전소 수는 20기 안팎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에선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다. 또 신규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대상은 공공에서 민간까지 넓힌다.

폐기물 부문은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과대포장 금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회수하기 위해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회수시설 증대 등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따"며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