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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국감과 민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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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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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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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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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종합국정감사 대상의원 - 강훈식(민), 김석기(한), 김상훈(한), 김철민(민), 민경욱(한), 박덕흠(한), 박재호(민), 박홍근(민), 송석준(한), 송언석(한), 서형수(민), 이용호(무), 이규희(민), 안호영(민), 윤관석(민), 윤호중(민), 이은권(한), 이헌승(한), 이후삼(민), 이현재(한), 이혜훈(바), 윤영일(무), 조응천(민), 주승용(바), 정동영(평), 함진규(한), 임종성(민), 홍철호(한), 황희(민), 박순자(위원장-한)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는 그간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확인하는 질의로 채워졌다. 감사위원들은 앞으로의 집값 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질의 역시 던졌다. 다만 주질의가 아닌 추가질의 시간은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질의로 채워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주간의 국감 기간 내내 강조해왔던 '안전'문제를 마지막 국감에서도 지적했다.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철도 내 물탱크 위생 문제를 꼬집, 건설공사장의 외벽 석재 점검 역시 요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해선의 당초 철도 계획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후 보고된 것과 달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이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당초 시행계획과 다른 내용을 장관에 허위보고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간사답게 정책 점검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위험건축물 보강과 택시산업 이슈, 세입자 대책 등 정부 정책을 중간점검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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