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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방위]계엄문건에 '블랙홀'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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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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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국방부 종합감사…정책국감 이어오다 사라진 유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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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민홍철(민), 김병기(민), 김진표(민), 도종환(민), 최재성(민), 홍영표(민), 하태경(바), 김중로(바), 백승주(한), 박맹우(한), 이종명(한), 이주영(한), 정종섭(한), 황영철(한), 김종대(정), 서청원(무)

지난 2일 시작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종합 국감을 끝으로 20일의 여정을 마쳤다.

국방위는 그동안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의 국감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미래비전을 논의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정부의 혈세낭비 문제를 비롯해 지나치게 늦은 전력획득절차의 개선, 장병 스마트폰 사용, 불량소총 문제, 드론공격 대비, 군의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인재양성, 북한의 함박도 군사시설 설치에서 비롯한 군사위협 등 폭넓은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뤘다.

하지만 국방위는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에 휘말리면서 종반까지 잘 유지해왔던 ‘정책국감 모범 상임위’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오전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한 국방위는 오후 1시 20분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원본공개 기자회견 이후 정쟁으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은 계엄문건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며 회의 시작 30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약 15분 뒤 국감이 재개됐지만 계엄문건 논쟁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의원들은 계엄문건 진실공방에 매달렸고 뚜렷이 답을 얻지 못하는 질의만 계속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의원들의 지리멸렬한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번 문건의 핵심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계엄 검토 ‘연루설’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계엄문건 공개에 대해 야당 흠집내기,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직접 맞붙지 않는 대신 정경두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 한국당을 겨냥한 파장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계엄문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행의지를 언급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계엄문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국방부 국감 때 계엄문건의 비밀등재 여부와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회를 요청해 오전 내내 감사가 중단된 바 있다.

오후 속개 후에도 전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한국당도 쥐고 있던 공세의 고삐를 풀면서 국감이 정상화됐다.

올해 국감의 마무리가 아쉬운 이유다. 이날 공개된 계엄문건 원본과 관련, 여야가 당장 진실공방을 벌여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국감 때 입증됐다.

일부 정책질의도 있었지만 비중은 크게 줄었다. 정쟁 중심의 질의는 피감기관이 ‘국감 후속 조치사항’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 결국 의원들은 아무런 소득 없는 질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소중한 국감의 시간을 상당히 소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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