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의장,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거부…존슨 또 굴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새로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쳐달라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요청을 영국 하원의장이 거부했다. 존슨 총리가 공언한 10월말 브렉시트를 위해선 하원이 내건 조건대로 그 전에 브렉시트 이행법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가 요청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안건을 오늘 토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렇게 한다면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버커우 의장은 "오늘 안건은 19일 안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하원은 이미 해당 사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관례상 같은 안건에 대한 재표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19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직접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만큼 다시 논의에 부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영국 하원은 19일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앞서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이 내놓은 수정안을 322표 대 306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브랙시트 이행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새 합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은 무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하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존슨 총리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레트윈 경은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한다면서도 31일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적인 정책'으로 수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더라도 시한 내 이행법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상원이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노딜(합의없는) 브렉시트'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존슨 총리는 '벤 액트(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직접 서명한 '브렉시트 연기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별도의 편지도 보냈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하긴 했지만 이달 31일까지 의회가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영국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내 EU를 탈퇴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내 하원에서 브렉시트 이행법안과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31일 오후 11시 전에 상원 승인과 여왕 재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엄격한 통관통행)를 막기 위해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 체계를 적용하는 내요을 담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론 영국 관세영역에 남기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