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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대통령 시정연설, 기득권 타파 위한 의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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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 2019.10.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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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대 수석대변인 "조국 이후 높아진 국민 열망 공감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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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전 법부무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을 통한 노동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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