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언급한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안' 행안위 통과…소방청 "국가직화 전력 다할 것"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소방청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6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재난 대비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자체 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 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원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화재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이들 6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 연설에서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은 약 60배가 넓은 5.22㎢를 맡아야 한다. 이 같은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올 초 발생한 강원 산불 화재에 소방관들이 노고를 다하고 이에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