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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부론 보고서, 여당 요청 따른 것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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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0.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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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野 지적에…김용범 기재부 1차관 "야당의 중요한 정책 발표, 국감 앞둔 자체 검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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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김창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 정책 대안 '민부론'에 대해 반박하는 여당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다는 논란에 기재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토 요청에 따라 작성됐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대응 논리를 왜 만들었냐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검토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감도 예정돼 있고 부총리의 답변 준비 등을 위해 야당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재부가 자체 검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 담당이 저도 참여하는 간부 회의에서 야당에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발표됐다는 내용을 말했다"며 "당연히 그에 대해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물어볼 테니 잘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대응 논리를 만들자고 우리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 자료가 민주당에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차원에서 실무 협의를 할 때 기재부에서 민부론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는 민주당 정책위의 중간 간부 위원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요청해 참고용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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