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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보고서' 카운트다운… 韓 올해도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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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 2019.10.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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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해제 여부 관심
한국은 관찰대상국 잔류 전망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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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이 있는 아시아 각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베트남 관세 위험 노출=미 재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모두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기존 명단에 올라 있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추가됐다.

블룸버그는 이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하반기에도 그대로 관찰대상국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새롭게 관찰대상국 명단에 오르면 적어도 두 번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올해 2분기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06%에 달했다.

미국은 △최근 1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약 23조4000억원) 이상 △대미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초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세 가지 조건으로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가운데 1~2가지 조건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베트남은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영국 런던 ING그룹의 프란체스코 페솔 외환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종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베트남은 특히 큰 관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10.18/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관찰대상국 잔류 전망=한국도 관찰대상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조건에만 해당한다면서 관찰대상국 제외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제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랜시스 청 웨스트팩은행 아시아 거시경제전략 대표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부풀어 오른 데다, 지난 8월까지 무역수지도 200억달러 이상으로 늘었다"며 한국의 관찰대상국 잔류를 점쳤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실적으로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까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에 근접해서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GDP가 2%를 넘어섰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날 미국-중국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USTR 사무소를 떠나고 있다.   &#169; AFP=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날 미국-중국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USTR 사무소를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 환율조작 해제 여부 관심=미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주요 국가의 환율 정책과 동향을 살피는 환율보고서를 만들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의회에 보고하는데, 보통 4월과 10월 발표한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보고서도 예정일보다 45일가량 지난 5월에 발표됐다.

환율보고서 발표 지연 이유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보고서를 중국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상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8월 갑자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가 관세 상쇄 효과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포치(破七)'를 용인하자 보복한 것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면 미중 무역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측은 현재 1단계 합의에 도달했으며, 다음 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문을 가다듬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해제 여부는 무역 협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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