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근로시간 산정, 법령 뿐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도 기준"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유급 근로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 뿐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모씨 등 20명이 강원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철원군에 고용된 일반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로 법정수당을 지급 받을 때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며 2013년 10월~2016년 9월 사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총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봐야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에 이견이 있었다.

1심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면서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 유료 근로 시간에 대해 4시간으로 보고 있는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이다. 반면 철원군 측은 토요일 유료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 8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이라고 주장했다.

1주에 40시간을 일하고 일요일 8시간을 일하는 것은 동일하게 계산했지만 토요일 유급 근로 시간을 4시간으로 볼 지, 8시간으로 계산할 지에 따라 월 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이 줄어야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1심 법원은 피고 철원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43시간이 월 근로시간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여금인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1, 2심의 계산이 달라진 가운데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대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며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