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상최대' 비정규직이라는 숫자에 감춰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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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6만7000명이 늘어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왔다.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반영을 위한 병행조사(이하 병행조사)'에 따른 효과(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 증가, 추정치)를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최소 36만명 늘어난 것이다.

◇고용불안 걱정없는 상용 비정규직 18.3% 증가= 통계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를 걷어내면 '고용참사'나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 이번 부가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왜 늘었는지,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다.


일단 종사상 지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상용 근로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늘었다. 특히 상용 비정규직은 지난해 222만9000명에서 올해 263만6000명으로 18.3%(40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율 3.6%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1년전보다 8만5000원 증가했다. 정규직 일자리의 평균 임금(316만5000원)의 73.1% 수준이지만 지난해 72.6%와 비교하면 격차는 줄었다.
'사상최대'라는 비정규직, 임금 오르고 복지 좋아졌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48.0%, 국민연금은 37.9%, 고용보험은 44.9% 등을 나타냈다. 1년전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1.3%포인트, 1.3%포인트 오른 수치다.

퇴직급여와 같은 근로복지도 나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42.9%(+1.4%포인트), 시간외수당 25.9%(+1.3%포인트), 유급휴일 33.0%(+0.9%포인트), 상여금 38.2%(+0.4%포인트)로 모두 개선됐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형태 선택동기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55.2%로 전년동월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자발적 사유의 세부항목으로 보면 '근로조건에 만족'이 55.6%로 가장 높았는데, 이 역시 지난해(53.8%)보다 1.8%포인트 개선됐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응답도 18.7%에서 21.0%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경단녀·노인 일자리 확보에 필수적=근로형태 중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6000명으로 파악됐다. 1년전과 단순비교하면 16.5%(44만7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고용을 유연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일자리다. 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한 형태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다. 정부는 급격히 빨라진 고령화 대응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9000명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노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인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최선의 선택지다.

전날 정부는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3명의 차관급 인사를 국민들 앞에 세웠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답변은 고작 '통계방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비교 불가'와 같은 면피성 해명이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숫자를 보지말라고 하니 반발만 키웠다. 덕분에 국민들은 숫자 이면의 함의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를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