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반복해 보험금 3억 타낸 A씨, 지금도 가능할까?

#최진혁씨(가명)는 10년 전 자동차 바퀴에 발가락이 깔리는 사고가 나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당시 옆 침대에 누운 환자가 자신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입원보험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오래 입원하면 보험금을 많이 타낼 수 있다는 것이 옆 자리 환자의 설명이었다. 최씨는 퇴원하자마자 입원보험금 위주로 무려 9개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약 8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입원기간만 450일에 달할 정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최씨는 결국 허위로 입원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험의 입원보장은 병명을 구분하지 않고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했을 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심하면 최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입원보장은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12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다가 180일이 지나면 새롭게 120일을 보장한다. 회사별, 가입시기별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하루에 10만원 이상 보장받을 정도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다.

특히 치료비의 상당액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된 이후 실손보험에 정액보험을 함께 가입하면서 보험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는 만성질환이나 상태가 심하지 않은 질병임에도 과도하게 입원한 후 실제 입원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받고 입원보장을 하는 정액형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따로 챙기는 것이다. 120일 한도를 모두 채워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만원 보장을 받는다고 할 때 총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가 늘자 금융당국은 2016년 회사별로 운영되는 입원보장 가입한도 금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업계 누적 입원보험금 한도도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들은 업계 전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입원보험금의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타사에 가입된 보험가입내역을 고려해 입원보험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간혹 특정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가입 시 한도가 초과됐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다른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이 누적 한도에 합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업계 누적 입원보험금 한도는 5만원 내외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중복 가입이 쉽지 않다. 다만 새롭게 보험가입을 하는 고객에게만 해당돼 과거에 이미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중복 보장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입원보장 외에도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망보장, 수술비보장 등 정액형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가입한도 관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보험계약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담보 분류에 근거해 타사의 보험계약도 전체 보험가입금액에 합산해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달리 정액형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특정 보장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능력과 상황에 맞는 적정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