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美상무 "수입차 관세 부과할 필요 없을 것"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개별 (자동차) 회사와 진행해온 자본 투자 협상이 충분히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32'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이 말한 '232'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의미한다.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조항을 이용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25%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시한인 지난 5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결정 시기를 이달 13일로 6개월 연기했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의 거센 반발에다 미국 산업 피해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일본 등과 협상을 벌여왔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관세에서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

유럽은 아직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로스 장관은 이날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1단계 이후 협상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집행 방식을 정하는데 달려 있다"면서 "그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합의는 종이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창구로 이용된다며 '수출통제 기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구글, 퀄컴 등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해 사실상 거래 금지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