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북이 기뻐해"… 美측 잇단 '지소미아' 압력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8월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참석하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와 대화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사진=뉴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까지 3주일가량(이달 22일 종료) 남은 가운데, 미국 인사들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한·미·일 연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에 대해서도 "시점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같은 날 조지프 영 주일 미국임시대리대사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국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직접 거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대화로 답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영 대리대사 역시 "미국은 중재자 아닌 대화를 촉구하는 촉매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일 갈등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국무부는 이후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측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한국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윤 차관보가 요청하였으며, 양측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 논의에 앞서 일본이 내린 수출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