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흑석동, 필요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목동 과천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2차, 3차 추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분당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년동안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안정화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기조가 지금까지보다 좀 더 확고하게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어제 상한제 지정으로 마련됐다”면서 “최근의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집값 상승 기대 등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상한제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조합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만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분양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런 것들을 적정화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 당시에도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조치들이 많이 실시됐으나 결국실패해 결국 지금도 더 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시대로 그때와 다르다”며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과 비교할 때 공통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택의 재고 수준으로 그때와 달리 많이 개선돼 특정지역에 쏠리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 인프라 여건을 망라한 3기 신도시가 공급되고 서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