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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33억 번 축구선수, 한국에 소득세 내게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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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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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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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가족들 한국서 생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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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중국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번 돈이라도 국내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축구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중국 B구단과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고 중국 내에서 활동했다. A씨는 2017년 5월31일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여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거주자로 한정된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2018년 5월 A씨에게 33억여원을 합산해 새로 계산한 총 9억여원을 2016년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의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자의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은 국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 A씨 가족이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던 점, A씨와 A씨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약 2억원 정도를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를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중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고 이 사건 수입금액만 약 30억원이 넘는 액수인 점, A씨의 선수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감독 권한이 중국 구단에 부여돼 있다는 입단계약서를 제외하곤 달리 A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과 분리된 채 중국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봐 수입금액 33억여원을 2016년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다시 청구한 성동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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