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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前 대통령, 19개월 만에 전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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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19.11.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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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피고인 강제수감 위법 판결… 정치 행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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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AFPBBNews=뉴스1.
브라질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수감 19개월 만에 석방됐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피고인의 강제 수감 규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브라질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쿠리치바 연방경찰 시설에 수감됐다.

대법원은 전날 찬성 6표 반대 5표로 브라질의 최대 규모 반(反)부패 수사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3년 전 조기 수감 규정을 뒤집었다. 2심에서 패하면 즉시 수감되도록 한 이 규정은 뇌물과 리베이트 등 혐의를 받은 회사 임원과 정치인 수십 명을 감옥에 가둔 반부패 수사, 이른바 '세차'(라바 자투·세차용 고압분사기) 작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

피의자들이 검찰과 유죄 협상을 하며 주요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유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세차 작전으로 룰라 전 대통령 등 280여명이 수감됐다.

이번 석방으로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석방 이후 전국에 돌며 정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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