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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박영선 "데이터3법 꼭 통과돼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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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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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상조 "준비는 다 됐다…경제 활력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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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데이터 3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법이 통과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우리나라가 5G 통신망 통해 빅테이터를 전송하고 만들며 우리 경제에 활력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소상공인 창업과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데이터 3법 법안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역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소상공인들은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매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상권 정보를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뜻한다. 3개 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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