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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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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 201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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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 관한 의견 법무부 제출-범죄 이득액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및 시행령에 대해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 특경법 및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했다.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개정 특경법 및 시행령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특경법 및 시행령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특히 특경법 시행령의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하게 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재직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정지형'과 같은 효과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특정재산범죄 '이득액'의 상향 조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특경법상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5억원/50억원 이상)이 30여 년 간 조정되지 않았다.

경총 관계자는 "그간의 경제규모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고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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