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70개 지역 입원 및 사망 비율/사진=보건복지부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한다. 거창권, 영월권 등에는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다.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은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하는 병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와 요건 등을 만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의 성과를 지원과 연계하고,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