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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대 국회는 '무관심'…전력산업 구조개편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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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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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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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 "발전5사 통합으로 공공성 강화" vs 야 "한전 적자 근본적 해결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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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나주사옥 / 사진제공=한국전력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이 15년째 멈춰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동력이 떨어진다.

2001년 국민의 정부는 ‘발전경쟁-도매경쟁-소매경쟁’ 단계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계획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부문을 분리해 6개 발전자회사로 나눴다.이때 송전·배전·판매 부문도 분리하려 했지만 2003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개편 작업이 멈췄고 지금까지 그 상태다.

이 기간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가 걸쳐있다. 16대 국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거래소를 설치, 전력 도매·소매시장 일부 민영화의 기틀도 닦았다.

하지만 촉진법은 10년의 시효를 끝으로 사라졌다.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한전 효율화 공청회나 전기산업법 개정안 토론회 등이 주기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선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권이 ‘탈원전’ 논란을 정쟁의 주요 소재로 삼으며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관심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야가 입장은 존재한다. 야당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작업이 정체된 탓에 전력산업 비용이 늘었다고 지적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며 “한국은행과 같이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력산업 운영시스템과 시장구조, 가격 등은 과거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며 “과거 그대로인데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공약 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력사업자를 다수 지정한 뒤 상호 감시와 시장 감시 기능을 통한 전력산업계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을 보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주장한다. 2001년 당시 ‘초안’과 결이 약간 다르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개편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지만 방점이 신재생에너지쪽에 찍힌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발전5개사 노조 모임인 발전정책연대와 만나 통합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할된 발전사 체제의 근본 취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이지만 발전사 간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 구매 부문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그리드 대응 강화 등의 측면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토론회도 열어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개를 에너지기본법이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훈 의원도 “자본주의 시장 원리로 전력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사 분할을 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며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소극적인데 분할된 발전사의 재통합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공사 등 ‘신규 에너지 창출 플레이어’를 포함한 전력 구조개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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