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남기면 '특별교부세' 최대 50% 삭감…"집행률따라 차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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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광역단체별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를 ‘90+α’ 책임제를 실시한다.

연말까지 집행실적이 좋은 기초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면 불용액 비율이 상위 10%인 기초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절반까지 삭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 집행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지방재정 372조800억원 가운데 11월11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268조4000억원으로 집행률은 72%에 불과하다. 특히 광역단체의 경우 173조원 중 138조5000억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80% 수준인 반면 기초단체는 199억8000만원을 배정받아 129조9000억원만 소진, 6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공모사업 변경결정 △예산변용 항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집행제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당초 집행 목표율(89.2%)을 상향 조정, ‘90%+‘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광역단체는 50억원 이상, 기초단체는 30억원 이상 사업을 ’대규모 사업‘으로 지정하고 실시간 집행 관리에 돌입한다.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긴급입찰 소요기간 단축공고 △선금 80%이내 지급 △대가기한 단축 조기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와 매장문화제 발굴조사,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재정집행 추진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국고보조사업 중 미확정 사업에 대해선 연말 집행 가부 등을 판단해 잔액 및 계획 변경 또는 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정산 및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예산들은 변경 사용 가능 범위를 넓게 해석해 연내 추가집행할 방침이다.

적립형 예산인 ‘예비비’도 집중관리한다. 연말 지자체별 집행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있다. 당정청은 남긴 예산(불용액) 비율이 동종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패널티를, 이하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신속집행 결과 인센티브를 100억원으로 책정한 뒤 집행 실적에 따라 내년 1월에 지자체별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