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한미일, 격랑의 D-10 외교전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1.12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앞두고 한미일 외교·국방 당국간 숨가쁜 외교전이 전개된다. 일련의 접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vs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에 이어 15일에는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MCM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은 13일 서울에 온다. SCM에 참석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은 14일 방한한다.

두 회의는 보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고 연합방위태세 점검 등 일반적인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집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반발해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들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일갈등 중재에 미국이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미국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난 스탠스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쌍끌이 압박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MCM·SCM 참석차 서울에 집결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방위비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서울에서 벌어진 외교 각축전은 다음주 태국 방콕과 일본에서 열리는 다자회의로 확장될 전망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더욱 임박해온 만큼 한미일 3자간 외교전은 더욱 뜨거운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은 오는 16~19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의 개별 양자회담을 열기로 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가량 앞둔 시점의 만남이다.

통신은 또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강 장관과 접촉해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연쇄적인 안보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국의 압박과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려는 한일의 노력 속에 최종적으로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