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기·학생…靑 국민청원 27개월의 이야기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부산 두개골 골절 신생아 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숨겨진 사연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해결책을 찾거나,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가 지나치게 부각되며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원 올리고 참여하는…'적극적인 삶'으로
14일 정치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는 통로가 돼 있다. 2017년 8월19일 도입된 국민청원은 지난달 기준 약 68만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청와대와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 기능을 했다. 하루 당 약 700~800여개의 국민 청원이 쏟아진 셈이다. 이 중에는 정부의 기존 정책에 항의하는 등 행정적 처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개인의 관심사나 사연들을 호소하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누구나 청원을 올리고 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국민청원의 낮은 문턱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청원 요청을 하기 위해선 청와대 홈페이지 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평소 사용하던 SNS 계정을 이용해 로그인한 후 손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글은 링크 공유로 100명의 사전 동의만 받으면 누구에게나 오픈된다. 이에 동의하는 법도 기존의 SNS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지금도 국민청원에는 다양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술을 먹으면 형벌을 감형해주는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 잔혹한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 인력적 지원 확대 등의 청원은 특별한 법적,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작성했지만 청와대의 답변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여성·아기·학생 등 '약자를 위하는 마음' 커져국민청원 등장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가 발표한 국민청원 16만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이었다. 청원은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들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년간의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답변 요건 중 하나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의 40%는 젠더 이슈였으며,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25.4%도 젠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답변 1호도 '청소년 보호법', 2호로 '낙태죄 폐지 및 미프진 합법화'였던 것처럼 여성, 청소년, 아동에 관한 관심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권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강경한 처벌 등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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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인사·반대를 위한 반대…'전쟁터'로 변질?국민청원의 낮은 문턱은 반감도 불러왔다. 약자 위주의 청원이 여론을 왜곡 시킬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국민청원이 '일기장' '낙서장'처럼 변했다는 지적도 있다. 트위터리안 bo********는 "개인적인 헤이트(혐오) 감정을 청원에다 표출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민청원게시판은 일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위터리안 Fl*******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냥 개인적인 불만을 올리면 다 들어주는 줄 아는 것 같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약자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청원의 대다수가 젠더 이슈라는 내용에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젠더 갈등에서 비롯된 피해의식,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두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국민청원 폐지? 개선?…전문가의 생각은전문가들은 국민청원 등장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존폐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청원 등장 당시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며 "과도하게 사적인 내용이 쟁점화되거나 과장하는 등 청와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침소봉대'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기존의 공론장들이 제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국민청원의 등장으로 국민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그나마 국민이 정치권에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창구를 없앨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0만명의 답변 요건을 채우기 위해 머릿수 대결로 변질되는 건 안타깝다"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반드시 옳고 따라야하는 것 또는 국민 일반 모두의 여론인 것처럼 오인되는 위험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한 '국민청원 시즌2'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청원게시판의 모태인 백악관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과 불만에 대해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며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