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은행서 판매 금지…사모펀드 투자 '1억→3억'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같은 상품은 앞으로 은행에서 팔 수 없게 된다.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이른바 '시리즈펀드'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금융회사 책임성 확보, 감독 강화에 대책을 초점을 맞췄다.

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규율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은행이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으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해당된다.

공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해 '실질적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하는. 이른바 '시리즈 펀드'는 금지한다. 이번 DLF 사태는 공모펀드로 팔아야 할 상품을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대규모로 판매해 벌어졌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공모규제 회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시리즈펀드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OEM 펀드에 대해선 판매사인 은행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명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녹취와 투자숙려제도도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 판매시에는 반드시 녹취를 남겨야 하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 의무가 부여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령,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선 숙려기간내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또 판매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하기 위해선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