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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자사고 일반고 전환 예산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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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1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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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교육부와 예정처 추계달라" vs 與 "내년 예산 먼저 심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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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비용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비용 추계 자료 요구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비율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비용(7700억원)과 교육부의 비용(1조500억원)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심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더 쓰이는 지에 대한 것이 왜 안 중요하냐"면서 "뻔히 보이는 무상교육 추가예산은 쏙 빼놓느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계산의 기준연도와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저희 교육부의 추계가 조금 서로 차이가 났던 것이지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25년도가 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한 예산금액의 차이들이 국회예산정책처와 저희가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산에 중앙정부, 국고로 편성돼야 하는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2025년 반영될 예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2020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예산손의에서)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비용은 평균 한 학교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서 59개 학교를 곱한 것이고, 교육부는 2018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다른 자료를 총합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일반고 전환비용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발목잡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으며,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추계비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BK21 4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공방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이것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 교육위원장께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대학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타를 안 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재부와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편성한 것"이라며 "(교육위) 예산소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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