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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에 방위비분담금 9.3조원 내라…'4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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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2019.1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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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 보도…"日이 韓보다 협상에 유리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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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방위비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미 정부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존 볼턴 보좌관은 경질된 상태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의 20억달러(약 2조3340억원)보다 300%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360억원)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라며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일 방위비 협정은 2021년 3월에 만료된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한국도 찾아 알려진 것처럼 올해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먼저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전직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액 방위비 요구가 동맹 사이에 긴장감을 높여 북한 등 적대국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미군 주둔 병력을 줄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내년까지 나토 및 캐나다에게 방위비 1000억달러를 증액하라고 압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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