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D-5' 日 "정부내 비관론 강해져…공, 韓에 있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오는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를 앞두고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가운데, 일본 언론은 '공이 한국에 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갔다.

17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만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며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 소식을 다뤘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오(현지시간 오전 10시)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에 돌입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갖는 공식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한일 양자회담 이후 취재진에 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이날 오후 1시35분부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함께 한 가운데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NHK는 "고노 방위상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정 국방장관은 협정 유지를 위해서는 대(對)한국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한 일본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며 "한국 측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공이 한국에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안보상 신뢰 훼손을 명분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전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 국방장관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전하며 "이번 회담이 한국 정부의 방침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전날 진보성향인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한일정보협정 파기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협정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남은 일주일 이내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도 "완고한 태도를 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미국의 한일 정부를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언급했다. 앞서 이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미 행정부가 일본에 현행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지금보다 5배 높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야말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부당한 미국의 태도는 본래 한일이 어깨를 나란히 해 대처해도 좋을 문제"라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