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나경원 "북한 눈치보는 한미동맹, 총선용 '신북풍' 감지"

머니투데이
  • 백지수 , 김상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11.18 10:14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헌재, 패스트트랙 권한쟁의 심판 본분 충실해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북한 눈치보는 문재인 정권과 북한 눈치보는 한미동맹"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신북풍'의 기운이 감지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연기 소식을 언급하며 "왜 우리 안보 환경이 북한 정권의 시계에 맞춰 돌아가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고조를 원 위치로 돌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서 지소미아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대신 설득하게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안보 공조마저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한미간 의심과 불신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략해 버린 것인지 한미 양국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의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지속 번영"이라며 "그 목적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 카드로 쓸 것이 따로 있지 생명과 존립이 달린 안보마저 갖다 쓸 수 있느냐"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이상 눈치보지 말고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 달라"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멈춘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에 결론을 내 달라는 요구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 질서에서 중추적인 문제들"이라며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달 3일 패스트트랙을 부의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3일 부의 등을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협상 방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며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고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0 KMA 컨퍼런스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