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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내년 1월30일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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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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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징역 3년 구형…지인 자녀 등 39명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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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는 다음해 1월30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청탁대상자들이 채용되게 하려고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며 "염 의원이 청탁 명단에 관여해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의 채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 대표에게 특정인을 채용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그 결과 자율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청산해야 할 전형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 염 의원이 소속 지역 의원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점만 부각할 뿐 구체적으로 강원랜드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염 의원이 어떤 직권을 남용하고 어떻게 업무방해를 한 것인지 특정이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 측은 내년 4월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일정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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