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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털다 붙잡힌 '대도' 조세형,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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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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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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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6차례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2심서 징역 2년6개월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사진=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사진=김지영 디자이너
가정집을 털다가 붙잡힌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씨(81)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잠원동을 돌며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훔치는 등 총 6건의 절도와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총 피해액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절도 혐의로 16차례에 걸쳐 감옥에 들어갔던 전력이 있다.

1982년 11월 처음 체포된 조씨는 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해 5박6일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유명해졌다. 이후 조씨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15년을 살았다. 출소 뒤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거나 경찰행정학과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1심은 "다수의 실형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조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 자체만 보면 3개월간 6번에 걸쳐 야간에 주거침입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조씨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지역을 물색하고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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