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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차명보유 미신고 혐의' 이웅열, 항소심 첫 재판 '양형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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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 오문영 기자
  • 2019.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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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량보유 보고제도 취지 놓고 달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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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당초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한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이 전 회장 변호인측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이 전 회장측은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취지를 두고 서로 달리 해석하며 '양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대주주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을 차단한다는 취지"라며 "동종사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경우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법정형 최고형으로 (이 전 회장 혐의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량보유 보고 제도의 취지는 누군가가 경영진 몰래 대량으로 은밀히 취득하는 것을 막는 등 경영권 방어 취지가 강하다"면서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리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구약식(벌금) 처분이 이뤄졌지만, 본 건은 당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매도매입하는 등 범행횟수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상속 주식을) 철저히 숨겨 허위공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그룹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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