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세계의 희망은 한국과 아세안…포용문명시대 열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1일 열린 Inclusive Korea 2019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재용 기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1일 "다양한 보호무역조치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국수주의와 애국주의, 포퓰리즘 같은 반민주적 현상이 번지는 상황에서 세계의 희망은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있다"며 "신남방정책 핵심기조인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통해 포용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Inclusive Korea 2019,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이사장은 "미국과 중국간 경제격차가 축소되면서 양국관계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리는 경제·군사안보 경쟁으로 빠져들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은 1990년이후 구축된 개방적 무역질서를 보호무역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반면 한국과 아세안은 역동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대외개방주의를 추구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포용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해 발전국가시기 누적돼 온 소득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아세안 10개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아니라 개방적 무역정책을 채택해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은 자유민주주의 수준도 빠르게 개선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가 주창한 신남방정책이 포용문명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안보와 무역확대에 초점을 두며 주로 기능적 접근을 하는 통상적 외교정책과 달리 신남방 정책은 3P(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결합한 통합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호협력과 상생번영을 이루기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할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RCEP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중요한 점은 개방주의를 추구하는 한국과 아세안이 동시에 가입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량전략 각축전 한 가운데 서있어 개방주의와 평화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한국과 아세안은 가깝게 결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70여년간 갖고 있던 세계관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미·중·러·일로 대표되는 4강 중심 세계관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좀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30년 경제대국을 예상해보면 1등은 중국, 2등은 인도, 3등은 미국인데 4등이 인도네시아"라며 "5등이 터키가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지만 아세안이 세계의 희망이자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중심성과 아세안 중심성을 공유하며 아시아의 세계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평화는 냉전과정서 고통받은 한국이 가장 원하는 가치로 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쟁 폐허속에서 짧은 기간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아세안도 연평균 5%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아세안은 인구 6억4000만명, 국내총생산 2조6000억달러의 큰 공동체이자 중위연령이 28세인 잠재력이 큰 경제권"이라며 "세계경제성장에 10%를 기여하는 아세안과 한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서 친구이자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아세안 10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고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며 "북한을 아세안과 한국이 참여하는 공동체에 참여시켜 훌륭한 구성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다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남방정책 추진후 한국과 아세안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협력과 평화교류도 진전됐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상생번영하고 우리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면으로 축전을 보내 "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큰 변화와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