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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개선…정부 "소주성 효과"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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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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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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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위 소득 고루 증가, 5분위 고소득자 주춤…5분위 배율 3분기기준 역대 최저, 팔마비율 3분기 연속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개선 효과 등에 힘입어 중간 계층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5분위 배율과 팔마비율도 개선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2분위, 3분위, 4분위도 각각 4.9%, 4.1%, 3.7% 늘었다. 모두 전체가구 소득 증가율 2.7%를 훌쩍 상회하는 결과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과거 1분위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 근로소득이 늘면서 2분위로 자리바꿈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위의 높은 소득증가율은 고무적이라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앞서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당시 "지난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이러한 분석을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

소득양극화 개선…정부 "소주성 효과" 자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간계층인 2~4분위도 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이번에는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4분기 모두 5분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늘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소득 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은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팔마비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로 꼽힌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좁혀졌다는,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이날 통계청 코시스에 공개된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5%다. 하위 40%에 해당하는 1~4분위 소득점유율은 17.87%다. 이를 토대로 팔마비율을 구해보면 1.36배다. 지난해 3분기 1.42배와 비교해 0.06배p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올해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전년동분기대비 하락했다.

정부는 올 들어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총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13만가구, 총지급액은 3조2763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5분위 배율이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p가 줄어들어 2분기 잠시 주춤했던 분배지표가 다시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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