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개선…정부 "소주성 효과" 자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개선 효과 등에 힘입어 중간 계층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5분위 배율과 팔마비율도 개선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2분위, 3분위, 4분위도 각각 4.9%, 4.1%, 3.7% 늘었다. 모두 전체가구 소득 증가율 2.7%를 훌쩍 상회하는 결과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과거 1분위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 근로소득이 늘면서 2분위로 자리바꿈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위의 높은 소득증가율은 고무적이라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앞서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당시 "지난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이러한 분석을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간계층인 2~4분위도 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이번에는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4분기 모두 5분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늘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소득 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은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팔마비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로 꼽힌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좁혀졌다는,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이날 통계청 코시스에 공개된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5%다. 하위 40%에 해당하는 1~4분위 소득점유율은 17.87%다. 이를 토대로 팔마비율을 구해보면 1.36배다. 지난해 3분기 1.42배와 비교해 0.06배p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올해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전년동분기대비 하락했다.

정부는 올 들어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총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13만가구, 총지급액은 3조2763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5분위 배율이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p가 줄어들어 2분기 잠시 주춤했던 분배지표가 다시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