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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접대 뇌물' 김학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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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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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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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김학의 사건 1심 판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1심이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성접대 뇌물' 김학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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