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에 5번 불법주차…신고 당하자 되레 '경고문'

한 오피스텔에 붙은 호소문.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오피스텔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5차례나 불법 주차하다 신고당한 입주민이 "이건 아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텔 엘베(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에는 오피스텔의 한 입주민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면서 "이 오피스텔에 장애인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의 경고문이 담겼다.


입주민의 경고문 내용에 따르면, 입주민은 평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해 오다 지난 8월(2차례)과 10월(3차례)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올린 입주민은 "(장애인이)있으면 당당히 이야기하라. 어찌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면서 "아무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기로서니 무자비하게 신고하나"고 주장했다.

글을 올린 입주민은 "세상이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서로 살면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 감정만 남는다"면서 "신고하지 말라. 오죽 (차를)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나. 서로 돕고 웃으면서, 또 양보하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적반하장"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신고당한 것 5번만 적었지만, 아마 장애인구역에 주차한 것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제멋대로인 맞춤법만큼 생각도 제멋대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더니 가장 배려가 없는 것은 글의 게시자"라고 비꼬았다.


또 해당 경고문의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붙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더했다. 입주민의 경고문 옆에는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이다. 5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입주민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관리사무소 공고문이 붙어 있지만, 당사자인 입주민은 개의치 않고 공고문의 바로 옆에 '억울하다'며 경고문을 붙였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으며, 부착하였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행위를 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67)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1448억 원에 달하며, 단속건수는 151만 건이 넘는다. 또 지난 2018년 과태료는 424억 2700만 원이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4년의 78억6900만원과 비교했을 때 5배나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