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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일본이 7월 이전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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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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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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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종 해결, 일본 태도에 달려…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설명하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유예)하기로 한 것"이라며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 제소 잠정 중단을 했다. 일본은 3개품목 규제 재검토 등이다. 우리는 현찰을 주고, 일본은 어음을 준 셈 아닌가.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수출관리정책에 대해 현안 해결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있다. 거기서 말하는 수출관리정책대화가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 간 양해가 됐다. 그 다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운영에 있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수출관리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유예)하기로 했다. 일본 측의 상황을 봐서 WTO 제소 절차를 잠시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는 어떤 조건인가. 1년 연장인가. 아니면 중간에 언제든 종료하는건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는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외교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그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든 이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게 한일 양국이 양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 되느냐 여부는 한일 간 대화를 해봐야 안다. 현 단계서 시한을 예단하는건 부적절하다.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권한이 있다는 건데,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건가.
▶간단히 설명한다.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 3개품목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을 예단키는 어렵다. 하지만 상당기간 지속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높았는데,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발전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냈나.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평화에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말해왔다.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최근 11월초 방콕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와 직접 면담을 했다. 이후 미국 측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을 했다. NSC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어제 오늘 NSC 상임위에서 합의한 우리의 입장을 재가해줬다.

- 일본과 징용 문제 협의는 있었나.
▶없었다

- 일본 발표를 보면 우리가 마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는 뉘앙스의 말이 있다.
▶사실이라면 한일 외교채널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그건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하겠다.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일본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일 우호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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