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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보수 교육단체 "만18세 선거법 부여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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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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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타산 따른 법률 개정안 즉각 철회"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춰 만18세인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비롯해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교총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총,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3 학생까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3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선거운동은 물론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학업에 전념해야 할 고3 교실이 자칫 정치장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갈등이 교실에서부터 표출되고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킬 게 분명하다"며 "여파는 고3뿐 아니라 고1~2 교실에까지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선거 유불리에 경도된 18세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공론화와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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