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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배 더' vs 韓 '공평 분담'…'파행' 방위비 협상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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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2.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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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워싱턴DC서 3~4일 개최…정은보 "연내타결, 협상 진행 따라 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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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며 잠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9 20hwan@newsis.com
파행으로 끝났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올해 대비 약 5배의 총액과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 측간 입장차가 워낙 커 목표로 한 연내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행 후 2주 만에 재협상…정은보 "연내타결, 협상진행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자정께 개시가 예상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이틀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미 협상단과 다시 마주 앉는다.

4차 회의는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 후 약 2주 만이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한 달에 한번 열렸지만 10차 SMA 종료 시한(12월31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타결을 위해 조기 협상 재개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간 간극이 워낙 커 이달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측은 11차 SMA 협상이 개시되자 우리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 약 9억 달러)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의 총액을 제시했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SMA에 없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이 바라는 수준의 증액을 수용할 수 없고, 항목 역시 SMA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대사도 전날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연내타결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건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유념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차 SMA 만료(12월 31일) 전 11차 타결이 필요하다는 게 양측의 공개적 입장이나, 내년 이후로 합의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 열리는 방위비 협상이나 이달 중 한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 대사는 올해 내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인 지 여부를 묻자 "우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회원국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트럼프와의 회담에 앞서 내년 말까지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1000억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4.0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회원국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트럼프와의 회담에 앞서 내년 말까지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1000억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4.03.

◇너무 큰 총액 간극…정부 "인내를 갖고 미국과 협의"=
한미 협상팀이 2주만에 다시 마주 앉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간극을 좁히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다. 더 큰 문제는 이 총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요구란 점이다. 한미협상팀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미국이 총액 47억~50억 달러를 제시했고, 한국에 낼 수 있는 총액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으나 우리는 원칙론을 개진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략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총액을 대폭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국 측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란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게 4차 회의 일정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다.

정 대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은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반복될 전망이다. 취임 초기부터 '나토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해 왔고, 독일 등이 국방비 지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비난해 왔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부담 공유 문제를 논의하길 고대한다며 압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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