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완승' 판결에 공정위 직원 "과징금 전체 인정 큰 의미"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정도면 대승(大勝)", "과징금 1조311억원 전체 인정은 기대 이상", "핵심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의미"

4일 서울고등법원이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전에서 사실상 '공정위 완승'을 판결한데 대해 공정위 직원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퀄컴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공정위에선 '의미 있는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전체가 인정된 것이 큰 의미라는 평가다. "솔직히 과징금 일부는 깎일 줄 알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공정위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정명령 이행 점검에 노력해온 점 등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시정명령 일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퀄컴의 지배력 남용 관련 공정위 결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공정위의 대승(大勝)으로 볼 수 있다"며 "퀄컴의 불공정 행위와 유사한 관행이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퀄컴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한 공정위 판단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고법 판결에서 사실상 완승한 만큼 향후 소송도 공정위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뎀칩셋 업체가 퀄컴과 '계약 재협상'에 나설 수 있어 철저한 시정명령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는 퀄컴에 "모뎀칩셋, 휴대폰 업체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인정되지 않아 휴대폰 제조사는 재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상고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