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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유하다 경찰에 잡힌 남자…"야유 권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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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 2019.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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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인터뷰에서 웃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당시 거리연설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야유하다 사복 경찰에 끌려간 남성이 경찰관 7명을 형사 고소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사는 이 31세 남성은 자신을 끌고 가 격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공무원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일 삿포로지검에 고소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 40분쯤 삿포로역 앞에 연설 중이던 아베 총리에게 "아베, 그만둬라" 등의 야유를 보냈는데, 당시 보초를 서던 경찰관 7명이 이 남성을 둘러싼 뒤 유세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은 "육성에 의한 야유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자유 방해(연설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아베 총리 연설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자신을 끌고 간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유는 불법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몸이 구속됐다"고 말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경찰이 체포,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경찰에 의해 배제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언론이 위축된다. (정치인에게) 야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경찰 관리 책임이 있는 홋카이도를 상대로 330만엔(약 3631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홋카이도와 홋카이도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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