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靑하명수사' 고발당해…무혐의 사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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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곽상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등 10명을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가운데,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돼 관심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5일 오후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10명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의 울산·창원·양산·사천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됐던 고(故) 조진래 전 국회의원(당시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올해 5월 경남 함안군 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당은 이 청장이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송도근 사천시장을 표적 수사하고,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조 전 의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 6·13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창원지검은 같은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12월 승진해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올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해 서울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청장을 재차 고발한 까닭은 최근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를 수사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곽상도 한국당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뒤늦게 청와대에서 하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이용표 청장의 경우도 당시 (하명수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선 "당시 제보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수사가 끝이 나버렸다"며 "청와대 행정관들이 제보를 만들어내고 지시를 내려보내는 그런 정치공작에 의한 수사였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남청장 당시 진행했던 수사와 관련해 "조 전 당시 후보와 관련해선 도에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의뢰했기 때문에 진행했다"며 "사천 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부임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양산 시장 후보 수사도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 울산 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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